대통령실 "여의정 협의체 언제든 재개…의료계, 강성 주장에만 매몰 안됐으면"
수시 미이월 등 내년 인원 조정엔 "불가능"
"2026년은 근거 있는 대안으로 유연 추계"
"내년 초 국민에 양극화 타개 종합 보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2024.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여의정(여야의정·야당 불참 중) 협의체' 중단 상황에 대해 "2025년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 조금 쿨링타임(냉각기)을 가져보자는 정도고,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계 내에 합리적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강성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의견을 모으는 거버넌스를 좀 변화를 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미이월' 등이 거론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라며 "학생 개인당 9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고됐던 것보다 안 뽑는다든지 이월을 안 하고 그냥 취소를 하면 이건 기회의 박탈"이라고 했다.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으로 정해져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추계 근거를 갖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10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면, 숫자의 문제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이러해서 2000명이 아니'라고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추계해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일단 휴지기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잠정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주로 교수님들인데 상당 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루거나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총론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협의체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기조로 세운 '양극화 타개'에 대해 "전반기에는 정상화 내지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들을 주로 해왔고, 소외계층이나 좀 밀려나 있는 분들한테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이런 개혁이나 정상화의 조치가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목표에 맞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연초쯤에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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