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반대 집단행동에 "대통령 부부에 충성 맹세하나"

200여명 평검사 "검찰 독립성 심각 훼손"…'검수완박' 이후 2년만

민주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법사위서 감사요구안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토론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전례 없는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검찰에선 평검사들까지 나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국회가 징계하겠다고 하니 검사들이 집단으로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 중인 것이냐"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라고 돼 있고 헌법 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으면 그것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들은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계속 정치 행위를 한다면 다음 헌법 개정에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돼서 헌정사에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며

김 부대표는 또 윤 정부를 겨냥해 "다른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거나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까지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사들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들만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해 4일 본회의에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전날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검찰에선 평검사 200여명까지 단체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전날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의 공동행동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를 막기 위해 '직무정지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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