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여 "사과·철회 없이 협상 없다" 야 "증액안 만들어 오라"

여 "민주, 국민과 민생은 두렵지 않고 문재인은 두렵나"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얼토당토 않은 소리 그만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협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증액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는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2조를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 겁박용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며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세수 결손과 엄중한 경제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국회 소관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손발이 묶인다는 이유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원안 유지를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막바지 예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두고도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받아쳤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다.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초부자 감세 예산안이었다. 지역화폐와 무상교육 예산은 물론 국민 안전과 역사 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다"며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 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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