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이시바 첫 추경 130조원 예산안 가결…28년만의 수정안

오늘부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정부·여당, 17일 참의원 추경 통과 목표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4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국회에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시바 내각이 처음으로 정리한 종합경제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2024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 국민민주 각 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중의원을 통과한 추경안은 참의원으로 송부돼 13일부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의원은 자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추경안은 일반 회계 총액 13조9000억엔(약 130조2700억원)으로, 지진과 호우 재해에 휩쓸린 노토 반도의 복구·부흥비와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이 계상됐다.

정부·여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복구·부흥비를 1000억엔 증액하는 수정안에 응했다.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해 총액에 변경은 없지만, 중의원에 제출된 예산안이 수정되는 것은 28년만으로, 추경예산안에서는 처음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추경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말만 하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숙의가 됐다"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밑도는 여당은 정책마다 협력을 구하는 '부분연합'을 목표로 각 야당에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민주당과는 11일에 연수입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103만엔의 벽' 개정과 휘발유세에 추가되고 있는 잠정 세율의 폐지에 합의했고, 12일에는 일본유신회와 교육 무상화 등의 실현을 위한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는 요망을 반영한 수정안을 12일에 제출해, 표결을 실시할 환경을 마련했다.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예산위원회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찬성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정부안과 단일화된 것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의원 본회의 후, 추경예산안에 시급성이 낮은 기금의 지출이 많은 점을 들어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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