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재산 22억 신고

본인 명의 재산 17억9484만원

[서울=뉴시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2024.11.26.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2900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17억948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삼풍아파트(16억1500만원)와 예금 1억4778만원, 2018년 그랜저 차량(1187만원), 경남 합천군 소재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후보 배우자는 예금 2억2411만원, 증권 109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 자산으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다세대주택(9840만원), 예금 1974만원이 신고됐다.

장남은 예금 5481만원, 차남은 예금 2610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1994년 육군 법무관으로 입관해 1997년 대위로 전역했다. 장남은 2019년 육군으로 입대해 2020년 만기 전역했다. 차남은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하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또 성균관대를 인수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비판한 연구원을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담화 발표 때를 제외하고 관저에 칩거하고 있으면서 권한행사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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