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통보 끝내 불응…공수처 "향후 수사방향 검토"(종합)

"오전 10시까지 오지 않아 소환통보 불응"

공수처 1~2차 통보에 모두 불응…수사방향 논의

"향후 수사방향 논의 후 결정…오늘 결정 어려워"

문상호 전 사령관, 군검찰로 곧장 이첩 협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3차 소환통보 등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 시한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내일 오전 10시보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이나 그 외 반응을 포함해 기다린다는 의미다. 다만 10시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에는 불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지만, 끝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내부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2차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2024.12.25. [email protected]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 강제수사와 더불어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강제수사의 경우 전례가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3차 소환조사 통보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회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검토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내일쯤 발표한다'고 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또 탄핵심판절차도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사 방향에 대한 논의가 늦어질 경우 대통령 조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오늘 중 수사 방식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한편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검찰, 군검찰과 모여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조본 주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전날 연장이 승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며 "검찰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기한이 10일밖에 남지 않아 3개 기관을 모두 거치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을 지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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