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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네타냐후 체포 영장 발부 ICC 제재 검토[트럼프 취임 D-4]

등록 2025.01.16 15:41:30수정 2025.01.16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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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매체 와이넷 보도…취임 첫날 단행될 듯

트럼프 1기 때도 '美, 아프간 전범 조사' ICC 제재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수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5.01.16.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수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5.01.16.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수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카림 칸 검사장 등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에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포함된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전쟁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철회하고 절차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와이넷은 전했다.

앞서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중 행위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체포 영장 발부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영장 발부 이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ICC가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AP/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습.

[헤이그=AP/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습.

이스라엘도 영장 발부가 "ICC의 반(反) 유대주의 성향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124개국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 하원은 최근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법안을 가결하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ICC를 제재한 전력이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탈레반 포로 고문 등을 조사한 것을 비판하며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을 제재했다.

미국은 "제재가 부적절했고 비효율적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벤수다 검사장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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