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90조원대 경기부양 개정안 상원도 통과

전체 69표 가운데 찬성 53표, 반대와 기권 16표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이 21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의 의회에서 해당 개정안 투표가 진행 중인 모습. 2025.03.2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이 21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프라·국방 투자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69표 가운데 찬성 53표, 반대와 기권 16표로 가결했다.



독일 상원은 주총리와 장관 등 16개 연방주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 법안은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000억유로(약 794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18일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하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소수 정당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분명했다.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경제 체질 개선과 안보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합의하고 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000억유로를 기후변화에 쓰기로 하고 녹색당 협조를 얻어냈다. 

최장 12년간 사용하는 인프라 예산 5000억유로는 연방정부 지난해 예산 4657억유로를 넘는 규모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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