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野법안에…홍준표 "'이재명 때리면 사형' 발의하시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의회 폭거에 사용하면 다음 선거 기약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며 이를 비꼬았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홍 시장은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이 용인하겠나"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3.17. [e-mail]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 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설을 들어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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