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간 세계 최장 기간 억울한 옥살이 日남성, 21억여원 보상받아

日법원, 심각한 정신적 타격에 비춰 최고 보상 이뤄져야

형사보상법상 최고 금액인 하루 12만1900원씩 계산

[하마마쓰(일본)=AP/뉴시스]1966년 일본 시즈오카(静岡)현에서 일어난 일가족 4명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7년 간 복역해온 전직 권투선수 하카마다 이와오(静岡巖)가 2024년 9월26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풀려난 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에서 산책하고 있다. 살인죄로 37년 간 사형수로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일본 일본 남성이 2억1700만엔(약 21억1655만원)을 보상받게 됐다고 BBC가 25일 보도했다. 2025,03.25.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살인죄로 37년 간 사형수로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일본 일본 남성이 2억1700만엔(약 21억1655만원)을 보상받게 됐다고 BBC가 25일 보도했다.

하카마다 이와오(袴田巖, 89)의 변호사들은 이 보상금 액수는 일본 형사 사건 사상 최고 액수라고 말했다. 하카마다는 1968년 상사와 상사의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수로서 47년을 구금된 채 살다 지난해 재심 끝에 무죄로 석방됐다.



그의 변호사들은 하카마다가 세계 최장 기간 사형수로 복역하면서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요구했었다.

시즈오카(靜岡) 지방법원의 구니이 고시(國井恒志) 재판장은 24일 하카마다가 "매우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데 동의, (일본 형사보상법에 따른)하루 최고 보상금 1만2500엔(약 12만1900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카마다는 수사관들이 증거 조작을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의혹 속에 이례적으로 재심을 허가받고 2014년 출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9월 시즈오카 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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