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17억 등친 임대인 2심도 엄벌하라"

17억 전세사기 혐의 임대인 1심서 징역 7년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일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01. [e-mail]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발생한 17억원대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일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거리로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이며, 집주인 A(40대)씨로부터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영업 정지를 받고 폐업한 건설사 건물에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내지 않았다면 전세사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2년 여름에는 경악할 만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건물을 다녀간 건축·행정 전문가들은 명백한 하자와 감리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이어 건물의 부실한 구조·관리로 인해 발생한 침수 피해도 겪었다. 이같은 피해는 임대인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짊어졌다"며 "하지만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온 A씨는 항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준비한 A씨는 정작 재기불능에 가까운 금전적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며 "형량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A씨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또다시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직 자신의 감형만을 바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의 오피스텔 건물 실거래가는 48억~53억원으로 감정됐지만 A씨는 건물을 담보로 52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지만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A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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