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국가예산 최대 확보 맞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선거문화를 퇴보시키는 악의적 네거티브에 대해 강경대응하며 한편으로는 군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깨끗한 선거, 선의의 정책 경쟁선거를 제안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에서 민선 7기 성과의 폄훼 의도를 가진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살포돼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고창군 국가예산 최대확보' 홍보가 새빨간 거짓이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해 자동문자를 통해 대량 발송됐고 흑색선전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선거관점을 흐트러트리고 있다.

군은 먼저 '국가예산'과 '국고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임을 강조했다.

국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책·유관기관(국가기관 등)의 사업비를 포괄한 것으로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원이며 민선이래 최다 확보액이란 설명이다.

또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임을 알렸다.

결국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선거에 악용하며 주민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상승(전년 1466억원)의 성과를 밝힌 바 있어 윤 의원과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바라는 예비후보 측에서 윤 의원과 정치권은 물론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 군 공무원들의 노력까지 폄훼한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지자체 예산의 성과비교는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관례라며 민선 7기 말 예산액은 7222억원으로 4년 전 민선 6기 말(5576억원)에 비해 29.5%가 늘었다고 밝혔다.

4년치 예산의 총액 역시 민선 7기 2조6494억원으로 6기(1조9201억원)때와 비교해 37.9%(7293억원)가 증가해 2020년부터 인근 군단위 자치단체의 예산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민선 6기 군민 1인당 평균 795만8000원을, 민선 7기에는 1204만9000원을 투자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중이란 사실도 언급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 같은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에 대해 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기상 군수도 "구태의연한 네거티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군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선거는 안된다"며 "통합과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는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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