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정부 검찰, 여야 수사 형평 잃어…노골적 정치탄압"

"尹·김건희에는 면죄부 줄 이어…불공정에 국민 분노"

"국민의 불공정 반감 64%, 수사 형평 잃었다 63%"

"김건희 특검법, 국민 65%가 지지…대응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왼쪽)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고 노골적인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범계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민생 외면에 머물지 않고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그냥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친위 검사들을 동원해 헌법상 대원칙인 공정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 위배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적합한 도구이고 원칙"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 이 불공정은 바로 헌법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표적 수사,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제한적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리고 전임 국정원장들, 문재인 정부 관료들을 겨냥한 무제한적 수사와 감찰이 예고돼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노골적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다. 헌법 이념과 가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저항의 국면을 윤석열 정권이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대응국면 형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연휴기간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건희씨에 대한 불송치, 무혐의에 대한 국민의 불공정 반감이 63~64%에 이르렀다. 여야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답은 62~63%에 이른다"며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다. 이 불공정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 지난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에 대해 진행된 고소·고발 60여건에 대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고 이재명 대표는 기소한 것"이라며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소환ㄴ에 불응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65%가 지지하고 있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따지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탄압에 대한 대처는 당 정치탄압대책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치탄압대책위가 현재까지 26명의 의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됐으며 별도로 설훈, 전해철, 고민정 의원에 상임고문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 개 분과를 구성해서 당 지도부에 대한 대책, 전임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대책,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책 등을 국민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이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조치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것을 시행령 쿠데타라 명명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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