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영재학교 70% 수도권 출신, 의대 진학…입시 개선해야"

"설립취지 안 맞아…의대 지원 제한 제도화해야"

"중장기적으로 우수 학생 별도 선발 체제 종식"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 취지에 맞게 졸업 후 의대 진학을 차단하고 입시 체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연대체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개선, 중장기적으로 소수 엘리트 분리교육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체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속해 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다. 전국에 영재학교는 8개교, 과학고 20개교 등 총 28개교가 있고 약 7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영재학교는 설립취지와 달리 지난 4년간 졸업생 345명이 의대 또는 약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는 영재학교인 경기과학고를 졸업하고 수시모집에서 6개 의대에 합격한 의대생이 출연해, 설립취지에 반하는 진학을 자랑스러운 사례로 소개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사과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쏠린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강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재학교 신입생 10명 중 7명이 서울 중학교 출신이 38.9%, 경기 출신이 29.6%다. 서울 출신 중에서도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등 상위 5개구 출신이 61.5%를, 경기도에서는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상위 5개시 출신이 66.5%를 차지했다.

이들은 "영재고 입학을 위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는 2020학년도 전체 정원의 54.6%인 45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홍보했다"며 사교육 유발 부작용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영재고와 과학고는 매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만큼, 취지에 맞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지원 시 졸업 학력을 부여하지 말고, 의약학계열 지원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고교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영재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영재고의 선발방식을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역 한 곳으로 제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원적교 추천을 통한 위탁학교로 전환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특별한 교육을 받는 고교체제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시험부터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지역인재 전형 선발인원은 늘리고 전형기간은 당초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시기는 통일하지 않았지만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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