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확장억제 참여 늘어도 핵사용 결정 제외"
美 동아태 차관보 "한국과 새로운 협의체제 논의"
![[서울=뉴시스] 한·미는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 연합공중훈련를 실시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 및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2/19/NISI20230219_0019788734_web.jpg?rnd=20230219185437)
[서울=뉴시스] 한·미는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 연합공중훈련를 실시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 및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운용 과정에 한국 측의 참여가 늘어나겠지만 핵사용 결정에 한국은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이 매체에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한국에 줄 의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회원국들은 미국의 전술핵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도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항상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달 초 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과 확장억제와 관련해 새로운 협의체제(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조태용 주미한국 대사가 미국의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이 미국 확장억제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자체 핵보유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적극 주도하는 것도 미국 측에 한국이 확장억제 과정에 더 참여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확장억제 참여와 관련해 소통을 해왔다며 한국이 이 과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협의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새로운 협의체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느냐는 RFA의 질의에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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