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특위 출범…"본격적 이주민 시대 대비"

내년 체류 외국인, 총 인구 5% 넘길 듯

다문화국가 진입 전 이주민 정책 마련

김한길 "이주민들은 이미 새로운 우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우영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통합위는 한국의 이주배경 인구가 10년간 2배 이상 늘어 약 218만명에 달하고, 2024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이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의 참여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민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정책을 분석해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실질화와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우영 특위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에는 이우영 위원장과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숙현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 센터장,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승훈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수베디 한남대 린튼글로벌스쿨 교수, 팜튀퀸화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주무관, 폴카버 중앙국립박물관 영문매거진 편집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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