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 부처 예산 요구액 550조 육박…4년 연속 6%대 증액(종합)

기재부, 2021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현황 집계

코로나19 영향에 올해 대비 30.7조 증액 요구

보건·복지·고용에만 198조원…전체 37% 차지

9월3일까지 내년 예산안 편성·확정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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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각 부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550조원에 육박하는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연속 6%대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4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 2019년 6.8%, 올해 6.2%, 내년 6.0% 등 출범 이후 매년 6.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000억원으로 올해(351조1000억원)보다 3.9% 증가했다. 기금은 178조1000억원으로 올해(161조1000억원)보다 10.5% 늘었다.

12개 분야별로 구분하면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분야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었다. 교육도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지 이를 제외하면 0.8% 가량 늘어난 규모다.

주요 분야별로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12.2% 늘어난 26억6000억원을 요구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데이터, 네트워크, AI)+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9.4% 증액된 26억5000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9.7%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하며 전체 요구안의 37% 가량을 차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추진에 쓰인다.

[서울=뉴시스]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사회간접자본(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SOC 분야에도 4.9% 증액 요구가 따랐다.24조4000억원이다.

국방 분야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된 53조2000억원이었다.

유일하게 감액 요구가 이뤄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70억3000억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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