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계속 중책 맡아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의견차이에 따른 것일 뿐"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조직개편 반발로 사퇴서 제출

이 장관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계속 중책 맡아달라"

과기부 산하 우주항공청 지위 논란엔 "향후 살펴보겠다"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2.12.19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조직개편으로 불거진 항공우주연구원 내부 갈등과 관련해 "의견차이에 따른 것일 뿐 원만하게 해결 가능하다"며 사퇴한 고정환 본부장이 계속해서 중책을 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9일 열린 과기정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누리호 개발 사업을 이끈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이달 이뤄진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본부장은 사퇴서에서 “항우연은 조직개편을 공표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며 “본부만 남겨 머리만 있고 수족은 모두 잘린 상태로 과기정통부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에 규정된 연구개발조직 추진체계를 정면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에서는 고 본부장 외에도 부장 5명 등 누리호 개발을 주도했던 실무진들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 내부에선 다른 시각도 있다. 조직 개편 논의가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데다, 발사체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 연구소 형태로 진행돼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항우연 내부 갈등에 대해 이 장관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항상 통일된 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고 본부장이) 기술 엔지니어 과학자 출신으로 해온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부장이나 항우연이나 국가의 대의와 우주기술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절차 상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의견이 100% 같으면 중간에 실수가 생기는데, 차이점은 나중에 실수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 본부장이)항우연을 떠난 게 아닌, 아직 연구원으로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고 본부장이 계속 중책을 맡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립되는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 관련 일을 제일 많이 해온 만큼 쌓인 노하우와 지식이 많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으면 타 부처와 협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핀 후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향후 대통령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만큼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 때 합리적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직이고 프로젝트 조직이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정부 조직과는 다른 만큼 행정적으로 운영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성향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체계를 3등급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나오는 불만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등급을 나눠서 공공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면 업무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다만 등급 체계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열심히 협업하는 중으로 소통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 등급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7개월차에 접어든 가운데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7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오 2년은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느낄만한 일도 있었다”며 “이 속담은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한데 원전인 중국 고전 경구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개선의 뜻이 더 강하다"고 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시사한 것으로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 해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하는 만큼 앞으로는 앞으로 울타리를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 효과는 신뢰가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과 팀워크를 금과옥조로 삼고 언론, 이해관계자, 현장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우리 부는 우리나라 미래 기술을 만들어야 하는 혁신을 해야 하는 부서”라며 “결국 잘해야 하는 게 소통”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해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물론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국민께 약속한 과제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정책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 효과는 신뢰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소통과 팀워크를 금과옥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현장에 배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망 도매제공 기간을 3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장이 계속 필요해 일몰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과 관련해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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