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분야 개혁 강력 추진" 발언에 자사고 폐지 강도 높일 듯

시행령 개정 통한 자사고·특목고 폐지 가능성

당정청 합의 대입개선안 18일 이후 발표할 듯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차담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2019.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고교서열화·대학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강조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임명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 중 핵심은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를 언급했다. 조 장관 자녀가 다닌 외국어고, 즉 특수목적고 제도가 서열화된 고교에서 혜택을 받았으며, 그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변화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제도에서 '금수저 논란'이 기인했다고 보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입 공정성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 순방 전에도 언급한 내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내부 회의 이후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내 비교과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자소서 폐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경력 등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편차가 큰 '금수저 요소' 기재가 추가로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 차원에서도 학종 선발 결과를 정보공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량적 요소인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제기됐다.

현재 정부·여당은 '학종 공정성 제고'라는 방향 외 회의내용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 부총리, 청와대 이광호 교육비서관 등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오는 18일 추가로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견해가 반영된 형태의 종합 정부 대입 제도 개선 방향은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서열화로 대표되는 제도는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목고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은 5년 주기로 교육청의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동의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2기 재지정평가를 받은 자사고 24개교 중 점수가 미달한 11개교 중 전북 상산고를 제외한 10개교는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일반고 전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 3년간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혼란과 엇박자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최종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는 자사고·특목고 지정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껏 2020년 2주기 평가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0년에는 자사고 12개교·외고 30개교·국제고 6개교 등 총 48개교가 재지정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메시지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 폐지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에 대해 개인 일탈이 아닌 현행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교육개혁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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