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교도소 '셧다운' 한다…거리두기 3단계 전격 시행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책 발표

2주간 접견·작업·교육 등 전면적 금지해

이용구 "선제적 방역조치 미흡해…송구"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 관련 대책으로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전일 대비 37명이 증가한 총 837명(직원 39, 수용자 798)이라고 밝혔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인원은 총 792명(직원 21, 수용자 409)이다.

법무부는 총 3차례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을 대상으로 전날 재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4차 전수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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