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가능' 속이고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건설사 엄벌하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기 분양 의혹으로 민사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해 분양에 나섰던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대표의 엄벌을 촉구했다.

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소속 50여 명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거 용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속이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나서 피해자들을 양산한 A 건설사와 B 분양대행사 대표를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난해 초 A사가 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분양받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사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의 바뀐 명칭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거 용도 시설'이라는 홍보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가 센터 내 입주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지어지는 시설인데 따라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기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비대위를 꾸리면서 지난해 8월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A사 대표와 B분양대행사 대표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돼 송치 직전 단계다. 당초 이날은 중도금과 계약금 변제를 둘러싼 민사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 중으로 기일이 밀렸다.

피해자들은 행정기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운영지원단과 나주시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행정기관 차원의 적격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A사나 B사가 결코 이 사업을 맡을 수 없었을 것이다. 행정이 책임을 방기한 끝에 피해가 막심해진 측면이 있다"며 "A사와 B사가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행정도 손을 놓고 있다. 책임을 깨닫고 있다면 피해 구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은 당초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9월 중으로 밀렸다.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 씩 나가는 상황에 재판 연기가 답답하다"며 "재판부가 하루빨리 A사와 B사에 대한 엄벌에 나서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토로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기 분양 의혹으로 민사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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