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이라며 "단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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