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BBC "尹 계엄령, 부인 스캔들 등 자신 정치적 문제 때문"

"법적 권한 남용·정치적 오산"

"韓 민주주의 훼손…경제·안보에 부담"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영국 BBC방송은 3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외부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제하의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윤 대통령은 심야 TV방송을 통해 발표한 과감한 결정에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desperate political troubles)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눈에 띄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의 동조자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강경 보수주의자로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레임덕 대통령으로 전락했다"며 "이후 그의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대신 자유주의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등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17%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짚었다. "지난달 그는 TV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부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요구해 온 광범위한 조사(특검)는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야당은 (대통령)거부권이 없는 주요 정부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 (부실)수사·감사를 한 (최재해)감사원장과 고위검찰(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계엄해제령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생중계 화면 캡쳐) 2024.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BBC는 다른 주요 외신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부터 군경 국회 배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긴급 의결, 시민들의 항의 시위, 계엄령 해제까지 긴박했던 한국의 6시간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BBC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국회에 모여 저항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1987년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는 계엄령이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은 독재 시절을 지나 현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을 분명 놀라게 했고, 이것은 수십년만에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BBC는 이번 사태는 2020년 미국의 대선 불복 의회 난입 폭동 사태보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평판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이라며 "불필요하게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포위당한 정치인처럼 보였고 점점 더 거세지는 스캔들과 제도적 방해, 탄핵 요구 등에 맞서 필사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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