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문화계 블랙리스트'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음은 블랙리스트 고발부터 김 전 실장 등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6년

 ▲12월12일
 -문화예술단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장관 고발.

 ▲12월26일
 -특검, 김기춘 자택 등 압수수색.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 사표 수리.

 ▲12월27일
 -특검, 정관주 전 차관, 참고인 조사.

 ▲12월29일
 -특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참고인 조사.

 ▲12월30일
 -특검, 김종덕 전 장관 참고인 조사.

 ▲12월31일
 -특검, 김희범 전 문체부 제1차관 참고인 조사.

 ◇2017년

 ▲1월2일
 -특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참고인 조사…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1월5일
 -특검, 송수근 당시 문체부 1차관 조사.

 ▲1월6일
 -특검, 모철민 대사 재소환.

 ▲1월7일
 -특검, 신동철·정관주 피의자 조사.

 ▲1월8일
 -특검, 김종덕·김상률 피의자 조사.

 ▲1월9일
 -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 청구.

 ▲1월12일
 -법원, 김종덕·신동철·정관주 구속영장 발부…"구속 필요성 인정"
 -김상률 영장은 기각…"관여정도 등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1월17일
 -특검,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월18일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1월21일
 -법원, 김기춘·조윤선 구속…"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1월22일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1월20일
 -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 기소.

 ▲2월1일
 -김기춘, 법원에 특검 수사 이의신청.

 ▲2월3일
 -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특검 수사 대상 맞다"

 ▲2월7일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김상률·김소영은 불구속 기소.

 ▲2월9일
 -문화예술인 모임, 박근혜·김기춘·조윤선 등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

 ▲2월21일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준비기일.
 -신동철, 블랙리스트 작성 인정.

 ▲2월28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김기춘 측 "법리상 범죄 안된다" 혐의 부인.

 ▲3월14일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준비기일.
 -김종덕 측 "윗선 지시 따를 수밖에 없었다"

 ▲3월15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특검 "블랙리스트는 정파적 편 가르기"

 ▲4월5일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
 -정관주 "후회·죄책감에 많이 괴롭다"

 ▲4월6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차 공판.
 -김기춘 측 "특검, 선입관 있다"…조윤선 "오해 소상히 밝히겠다"
 -유진룡 증인 출석…"朴, 김기춘 인사 전횡 다 알고 있을 것"

 ▲4월12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차 공판.
 -문체부 간부 증인 출석…"지시 거부 못 하는 구조, 고통스러워"

 ▲4월17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차 공판.
 -김기춘 "김영한 비망록, 나에 대한 원망 아니다"

 ▲4월19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4차 공판.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증인 출석 "조윤선, 블랙리스트 대국민사과 거부"

 ▲4월20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5차 공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증인 출석…"김기춘에게 애국자란 朴 선거 도운 사람"

 ▲4월24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6차 공판.
 -문체부 직원 증인 출석…"청와대가 영진위 좌파 심사위원 교체 지시"

 ▲4월25일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증인 출석 "김기춘이 출판진흥원장 사표 요구했다 들어"

 ▲4월26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7차 공판.
 -예술위 직원 증인 출석…"블랙리스트 부역 사죄"

 ▲4월27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8차 공판.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증인 출석…"김기춘 지시로 문체부 1급 일괄사직 강요한 적 없다"

 ▲5월1일
 -특검, 검찰에 정진철 前수석 '위증·사직 강요' 수사 의뢰.

 ▲5월2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9차 공판.
 -전 문체부 1급 공무원 증인 출석…"후배에게 불이익 걱정돼 사직할 수밖에"

 ▲5월4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0차 공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증인 출석…"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 여부 확실치 않다"

 ▲5월10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1차 공판.

 ▲5월12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2차 공판.
 -예술위 직원 증인 출석…"블랙리스트 업무, 부조리한 명령"

 ▲5월15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3차 공판.

 ▲5월16일
 -김종덕·정관주·신동철 3차 공판.
 -김종덕 "김기춘이 '우리는 극보수니 원칙대로 블랙리스트 진행하라'고 했다"

 ▲5월17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4차 공판.
 -전 靑 행정관 "대통령이 소설가 한강 맨부커상 수상 축전 거절했다고 들어"

 ▲5월19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5차 공판.
 -법원,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강제구인.

 ▲5월22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6차 공판.
 -김희범 전 차관 증인 출석…"김기춘, 블랙리스트 뜸 들인 문체부 1급 직원 사표 지시"

 ▲5월24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7차 공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증인 출석…"문화계 지원 배제, 부담 매우 커"

 ▲5월26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8차 공판.
 -김기춘, 법원에 보석 신청.

 ▲5월29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9차 공판.

 ▲5월30일
 -김종덕·정관주·신동철 4차 공판.

 ▲5월31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0차 공판.

 ▲6월2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1차 공판.

 ▲6월5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2차 공판.
 -문체부 직원 증인 출석…"블랙리스트 지시 시달려 공황장애 판정"

 ▲6월7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3차 공판.

 ▲6월9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4차 공판.
 -김기춘 "심장 언제 멎을지 모른다"…건강 호소

 ▲6월12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5차 공판.
 -허현준 전 靑 행정관 증인 출석…"반국가단체 지원배제는 정부 정책 사항"

 ▲6월14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6차 공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증인 출석…"김기춘이 '정윤회 처 잘 있냐'고 물어"

 ▲6월16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7차 공판.

 ▲6월19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8차 공판.
 -김종덕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짓"

 ▲6월20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9차 공판.
 -정관주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비상식적"

 ▲6월22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0차 공판.
 -김상률 "블랙리스트 아는 바 없다"
 -검찰, '위증 혐의' 정진철 前수석 소환 조사.

 ▲6월23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1차 공판.

 ▲6월26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2차 공판.

 ▲6월27일
 -김종덕·신동철·정관주 5차 공판…피고인신문.
 -김종덕 "블랙리스트 업무 나도 모르게 진행됐던 부분 있다"
 -신동철 "김소영이 지원배제 명단 가져와서 했을 뿐"
 -정관주 "정보 공유 차 블랙리스트 명단 전달한 것"

 ▲6월28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3차 공판…피고인신문.
 -김기춘 "블랙리스트 명단 본 적 없다"

 ▲6월30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4차 공판…피고인신문.
 -조윤선 "블랙리스트, 알았다면 중단했을 것"

 ▲7월3일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5차 공판…결심.
 -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김상률 징역 6년·김소영 징역 3년 구형
 -김종덕·신동철·정관주는 모두 징역 5년 구형.

 ▲7월27일
 -법원, 김기춘에 징역 3년, 조윤선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상률 징역 1년6개월·김소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종덕 징역 2년···신동철·정관주는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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