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地選 우리가 주인①]지방의 리더, 그들은 누구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장면. 2017.11.06(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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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육감 등 420여명 선출
지자체장, 예산·인사·인-허가 총괄, 관사-집무실 등 제공
교육감, 예산 2조∼3조, 2만∼3만명 인사권 교육계 파워맨

【광주=뉴시스】공동취재팀 = "잘∼ 뽑아야제. 그래야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써질 것 아녀. 내 손주, 우리 마을이 잘 될라믄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당께"

 2014년 6·4 지방선거 당일, 광주에 사는 팔순의 유권자가 던진 말이다. 노구를 이끌고 투표장을 찾은 어르신의 한마디는 '한 표'의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줬다.

 그로부터 4년. 다시 선거다. 7개월 후면 '지방 소통령(小統領)'으로 불리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풀뿌리 자치의 심장'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지방의 리더들이 유권자 심판으로 새롭게 선출된다.

 각 정당은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고, 입지자들은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 대 열린우리당' 대결구도로 치러진 2006년 5·31 지방선거(4회 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간의 텃밭 혈투가 예상되면서 선거전(戰)도 일찌감치 달아오를 조짐이다.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무등일보가 공동 취재를 통해 지방의 리더, 그들은 누구이며, 지방권력이 왜 중요한지, 지역을 살릴 인물들은 어떻게 뽑아야 할 지, 선출돼선 안될 후보들은 어떤 이들인지, 유권자와 전문가 의견을 곁들여 시리즈로 엮었다. [편집자주]

 ①지방의 리더, 그들은 누구인가

 광주·전남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0명, 기초의원 311명 등 모두 422명(2014년 6·4 지선 기준) 안팎의 지역일꾼이 선출된다.

 큰 틀에서 보면 양당 경쟁체제여서 입지자만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후보자는 2010년 6·2 815명, 2014년 6·4 998명으로 1000명을 밑돈 반면 양당 구도였던 2006년 5·31 때는 1068명을 기록했다.

 출발선과 스펙트럼은 달라도 이들의 공통목표는 단 하나, '당선'이다. 얼굴 사진, 명함 한 장, 말 한 마디, 인사법까지 신경쓰고, 반집 승부처를 어떻게 공략하고 돈과 조직은 어떻게 운용할 지 나만의 전략, 당선 로드맵 짜기에 1분1초가 아깝다.

 그 중에서도 광역단체장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꽃중의 꽃'이다. "국회의원은 광주에 8명, 전남에 10명 있지만 시장과 도지사는 단 한 명 뿐이다". 광역단체장의 존재감과 정치적 위상을 드러내는 말이다.

 입지자들의 국회의원 선수(選數)만 보더라도 광주가 15선, 전남지사가 12선이다. 4선의 중진의원만도 3명에 이르고, 국회 부의장, 중앙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장관,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인사들도 줄줄이 시장과 도백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몰리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소공화국 수장에 걸맞게 막대한 규모의 예산과 인사권을 동시에 주무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각종 인·허가권도 틀어쥐고 있다.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 17개 시·도지사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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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살림살이만 놓고보면 광주시가 추경을 합쳐 5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전남은 7조원에 육박한다. 시장과 도지사를 인사권자로 한 공무원 수만 광주가 2100여명, 전남이 2200여명에 이른다. 경제부시장와 정무부지사 임명·해면(解免)권도 갖고 있다.

 풀뿌리의 근간인 27개 시·군·구도 기초단체장에게 한해 적게는 2400억원, 많게는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인사 대상 직원만도 적게는 510명, 많게는 1700명에 이른다.  

 산하 공기업은 광주시가 4개, 전남도가 1개고, 출자·출연기관은 광주시 19개, 전남도 18개에 달한다. 시·도 지사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 시책에 대한 결정권과 입안권도 지녔다.

 시·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아 3300cc급, 시·군·구청장은 2800cc 관용차가 제공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는 165.3㎡, 시·군·구청장은 99㎡ 규모의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집무실만 놓고 보면 시·도지사는 50평으로, 치안감인 지방경찰청장 집무실보다 37.2㎡(11.2평), 학교 교실보다 2.5배 넓다.

 관사를 둔 곳도 많다. 전남지사가 1312㎡ 규모의 한옥 관사를 영빈관을 겸해 사용 중이고, 시장, 군수 중에도 일부는 관사를 제공받아 살고 있다. 광주시장은 쌍촌동 힐스테이트 아파트(159㎡, 48평형)를 관사로 사용했었으나 윤장현 시장 취임 후 매각 처분했다.

 연봉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1억2000여만원, 3급 부단체장을 둔 시·군·구청장은 9800만원, 부단체장이 4급인 지자체는 9100만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연봉 이외에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이 지급되고, 월 10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도 주어진다. 비서진과 운전기사도 손과 발을 대신한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14년 6·4지방선거 광주지역 당선인들이 선거 다음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17.11.06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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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민직선제를 앞둔 시·도 교육감은 인사, 예산, 인·허가권은 물론 학교 설립·이전·폐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결정, 공사 발주권까지 쥐고 있는 교육계 최대 파워맨이다.

 광주시교육감은 연간 2조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641개 학교(유치원 포함) 22만8800명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원 1만4500여명과 교육공무원직 3600여명, 일반직 1600여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전남도교육감은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383개 학교(분교장 제외), 22만8800여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며, 1만8000여 교원과 4600여 일반직 등 3만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도 광역의원와 시·군·구 기초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예산안과 조례, 기금 설치, 공공시설 처분 등에 대한 의결권을 비롯해 행정감시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자료 제출 요구권, 출석요구권 등을 갖고, 지자체가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지자체장이 행정적 일탈을 하는지를 상시 감시한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외인지도도 그만큼 높아지면서 국회나 지자체장으로 진출하는, '신분 업그레이드'의 교두보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정활동비에다 월정 수당 등을 합쳐 광역의원은 1인당 5000만원대 초반, 기초의원은 3000만원대 의정비를 매년 지급받는다. 의장에게는 집무실과 전용차량이 제공되고, 운전기사와 직속 비서가 배치된다.

 참여자치21 김정희 운영위원장은 6일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자리'라는 의미고, 좋은 자리는 '좋은 일', 즉 내 사람 심기나 독점이 아닌 결국엔 주민 모두를 위한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 발전이라는 큰 비전 아래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작업에 힘쓰는 자가 진정한 지방의 리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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