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 바꾸자'…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10.14.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 등 5개 분야다. 응모대상은 개인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이다. 법령, 제도, 규정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된다. 참가자 중 6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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