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청문회 '무난'…野, 김학의 사건 등 수사·선거 중립 요구

野, 김학의·장자연 수사 질의…"정치보복 아니냐 의혹"

선거 중립 요구하며 불출마·탈당·의원직 사퇴 등 요구도

與, 지방자치·서훈 취소·자치경찰제 등 정책 현안 질의

진영, 정치적 중립 다짐…탈당·의원직 사퇴 요구는 거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정책 질의 위주 검증이 이뤄졌다.

야당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진 후보자에게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전·현 정권 고위층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의원직 사퇴도 주문했다. 반면 여당은 지방자치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4선 국회의원인 진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다. 차기 총선 불출마도 거듭 공언했다. 부동산 투기와 고액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야당의 공세를 피해갔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지역구인 용산 지역 분양권을 매입해 1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 등을 언급하면서 "후보자가 매입한지 2년 후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갔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진 후보자가 효성과 용산역세권 개발업체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는 "이익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진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전혀 영향력을 행하지 않았다. 상상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시세 차익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남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용산에서 오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 가려고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단 용산 분양권 매입 전 정보 취득 여부를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추궁하자 "그런 정보는 없었다"며 "집사람이 투자했고 저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임명되면 선거 관리 주무부서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탈당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그건 단호하게 할 것"이라며 "탈당까지는 생각 안했다"고 했다. 단 "정치를 그만 해야 겠다는 결심은 진즉에 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18대 국회의원 시절 (장관)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진 후보자는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소신이었다"며 "장관을 하게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사실상 사퇴라고 본다"며 거부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경찰이 버닝썬 배후에서 방조하거나 후원한 의혹이 있다"며 "그 흔한 전화기 압수도 없는데 현 정권 실세들도 연결돼 축소 은폐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유착관계는 있어서도 안되고 상상할 수도 없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성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재근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9.03.27. [email protected]

진 후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절대 은폐 될 수 없고, 은폐 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소병훈 의원은 도종환 전 장관 재임 중 5·18 진압 가담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서훈이 잘못된 자에 대해 취소해야 하지 않느냐"며 "서훈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나 간첩 (사건 조작) 주모자에게 까지 된 바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진 후보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취소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이재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망라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임의 부여 방식을 얘기한지 꽤 됐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적 부담이 있는 것을 알지만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주민등록에 의해 특정 지역 (출신임을) 아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진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 많은 분들이 무늬만 지방자치,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한다"며 "과감히 재정권을 이양하며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자유를 주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홍 의원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경찰과 토착세력간 유착관계가 자치경찰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진 후보자는 "그럴수록 자치를 하고 권한을 이양해서 지방에서 주민들이 더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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