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재범 막겠다…출소후 1대1 밀착 감시"(종합)

출소 아동성범죄자 1대1 밀착 감시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관련 법 개선

폭력 사용한 집회·시위는 엄단방침

"경위 등 실체적 진실 청문회서 답"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하는 맞수를 뒀다. 조 후보자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분야의 정책 등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며 "내정 시 약속드렸던 것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안전분야'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와 관련해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1 밀착 지도·감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명에 달했다. 보호관찰관 대폭 증원 및 밀착 감독 등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안도 약속했다.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아울러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한편,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 범죄자도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내면 끝이란 인식이 있지만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 생각이다.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폭력 행사에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 양보 정신이 아닌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 폭력을 사용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안전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지원 부서를 전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설치된 '전문자문단'을 전국 지검 단위 청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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