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휴전선 GOP 13곳 철책 파손…北돼지열병 옮을 가능성"

"정부가 북한 책임 쏙 빼놓고 역학 조사 실시"

【파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일 오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는 북한 맷돼지의 휴전선 통과 가능성을 국방부가 부인한 가운데 최근 일부 휴전선 철책선이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9개 사단 13개 GOP에서 철책이 파손돼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국제 기구에 보고했던 올해 5월 이후로도 철책 파손은 7건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책이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뚫고 내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DMZ내 철책은 최대 87경간(약 260m)이 파손됐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옹벽까지 무너져 내렸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국방부는 제출 자료에 '철책이 파손되지 않았으나 일부 구간이 기울어졌다'고 내용을 축소해 보고했다"며 "현장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34m에 이르는 철책 등이 해안가까지 떠내려갔다'는 정반대의 설명을 받아냈다. 사실상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방사된 토종 여우가 휴전선 철책을 넘어 북한 개성까지 흘러간 사례도 발견됐으며, 돼지열병을 보유한 북한 야생동물들이 철책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돼지열병의 감염경로를 놓고 북한 멧돼지의 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쏙 빼놓고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야할 정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북한 반응만 살피고 있다"며 "하다하다가 역병(疫病)의 책임을 묻는 일도 북한 돼지들의 눈치를 봐야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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