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민주당 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추진

이달 중 공청회 열어 최종 점검 후 당론 채택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며 "이미 1995년 김영삼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했다.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와 사전 논의를 통해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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