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극단 선택'까지…국회 환노위 "죽음의 행렬 멈춰야"(종합)

잇단 '과로사' 택배 노동자 근무실태 또다시 도마

로젠택배 노동자 대리점 갑질·생활고에 목숨끊어

대리점 대필의혹 사실로…공단 "회계법인이 대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와 열악한 근무 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에는 로젠택배 소속 택배 노동자가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환노위 국감에서 "오늘 새벽 3~4시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40대 후반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고인은 과도한 권리금을 내고 일을 시작했고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 등을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늘면서 택배 산업이 굉장히 증가할 텐데 이 같은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환노위가 국감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도 로젠택배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적인 책임자로 공범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에서 이러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원종(48)씨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김모(36)씨와 쿠팡 물류센터 택배포장 업무담당 장모(27)씨가 잇따라 숨지는 등 올해만 11명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상태다.

이에 전날 고용부는 해당 택배 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하는 등 3주간 긴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유사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기도 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고 대필까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가 본인 의사보다 사실상 사업주 종용과 강요로 이뤄져 '산재 포기 각서'로 불린다"며 "고 김원종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공단 확인 결과 대필이 맞다"며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대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앞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5일 김씨가 생전에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신청서의 필체를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대필 사실을 확인해 산재적용 제외를 직권 취소키로 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산재 포기가 강요처럼 된 지금, 적용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강 이사장은 "택배업에 대해 먼저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를 보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수립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김원종씨 사례와 같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에는 전체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로사와 대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CJ대한통운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양 의원은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게 하지 않느냐"며 "고용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따는 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선 택배 노동자 등 특고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 어떤 식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지 본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특히 다친 경험이 있느냐고 하니까 60%가 다쳤다고 하더라"며 "산재처리 여부를 물으니 105명 중 딱 1명만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산재 처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영역이 택배"라며 "코로나19 사태 속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투입되고 있는 데 분명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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