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1가구 1주택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서 발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1가구 1주택 법안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는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은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정부의 주거정책 원칙으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규정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세 가지 원칙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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