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수청, 국민 공감대 축적해야"…국회에 의견

'중수청 신설 법안' 의견조회서 국회에 제출

검찰 포함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성 의견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설 법안을 두고, 법무부가 국민 공감대부터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2일 국회에 '중수청 신설 법안' 의견조회서를 제출했다.

의견조회서에서 법무부는 중수청 입법이 국민적 공감대부터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찰 구성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넘기면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와 대검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의 의견조회서와 함께 대검의 의견서도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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