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로 출근한 박범계…"여러 문제점 발견했다"

살인 혐의 강씨 감독했던 동부보호관찰소 점검

"전자감독 문제만 아냐…위험감지·예측도 중요"

"전자감독제도·경찰 공조시스템 등 대책 마련"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6)씨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아침 법무부 청사에 오기 전 그를 감독했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사건 처리 과정 등을 보고 받았다. 박 장관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했던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실체적, 집중적으로 (실태를) 알아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문제점들 분석을 반영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등도 검토한 뒤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자감독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용시설에서의 교정 프로그램, (범죄) 위험감지, 위험예측 등도 중요한 문제로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발찌의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효적으로 잘 하면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책의)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호수용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대책 발표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살인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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