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선언문 서명

친환경차·車부품 단기 관세 철폐로 수출 여건 개선

'민감품목' 농산물은 기존 FTA서 추가 개방 최소화

같은 날 한-캄 FTA 정식서명…"신남방 네트워크 완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화상으로 열린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에서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2019년 4월 양국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을 합의했다.

같은해 6월 개시한 협상은 2년4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이날 상품·원산지·통관·경쟁·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 개방에 합의함에 따라 최종 타결됐다.

양측은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車부품 단기 관세 철폐…수출 여건 개선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은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 철폐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 차 부품의 단기 관세 철폐로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다.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 철폐뿐 아니라 친환경차(5%) 5년 관세 철폐로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민감품목 보호 차원에서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 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마트 방문 기념 '필리핀 푸드 페스티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18.06.05. [email protected]

백신·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 기반 마련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협정문에는 협력의 원칙·범위·형태·분야, 협력이행위 설치,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의 체결 등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특히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생태계, 문화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등 유망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첫 사례다.

백신은 백신 제조·원부자재공급,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협력, 기후변화는 NDCs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편의 위해 제도 개선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그간 일부 품목은 PSR이 없었는데, 전 품목에 대해 PSR을 작성해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 업계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한-아세안 FTA보다 의류, 가공커피·소시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기업 활용이 쉽게 했다.

 경쟁 챕터도 신설하고 경쟁법 집행 시 절차적 공정성·방어권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등을 명시했다. 주요 경쟁법 집행 사건에 대한 통보, 정보교환 협력도 규정해 국제적 반경쟁 행위에 대응할 토대도 구축했다.

"신남방 주요국들과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 완성"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도 화상으로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경제 고속도로"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며 더 많은 교역,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협력을 이뤄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RCEP,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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