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종합2보)

"수출통제 관련 결정, 美 측에 통보"

"비전략물자 조치 가능한 사항 검토"

전략물자 수출 심사 까다롭게 할 듯

[이반키우=AP/뉴시스] 막사 테크놀러지가 제공한 위성 사진에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이반키우 북동쪽에서 연료, 물류, 장갑차 등 러시아 지상군의 차량이 키예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행렬은 길이가 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2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결정 사항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재래식무기,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체제가 지정한 전략물자의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이번 주 중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한다.

이어 외교부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비전략물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비롯한 대러 수출 통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해당 57종의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제3국에서 생산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국과 비슷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등 국가의 경우 이미 FDPR 규제 조치에서 제외했다.

반면 한국은 FDPR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돼 국내 기업이 절차상 받을 불이익이 우려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 무역상사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정부 측과 FDPR 예외 적용을 위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비전략물자 중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을 고시하면 사실상 독자제재를 발동하는 효과를 내게 된단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결제망으로, 200여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거나 송금하는 등 해외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외교부는 또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증가시키겠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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