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축소는 시기상조"…교육학회 8일 특별 포럼

7월 국가교육위 출범…"자문기구 격하 안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새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교육부 해체부터 기능 축소설이 무성한 가운데 교육학자들도 정책포럼을 열고 존치에 힘을 싣는다.

한국교육학회는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를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학회는 이날 배포한 행사 안내자료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지원체계로서 위상이 부여돼야 한다"며 "교육부 조직이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에서 교육계 인사가 담당 분과 위원이 되지 못하는 등 교육 홀대론이 일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교육부 폐지설과 기능 분산, 축소설이 나돌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중점에 놓고 과학기술 분야에 힘을 싣기 시작하자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학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특정 분야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소홀해지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포럼에서는 학회 부회장인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홍창남 부산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이영호 서울기독대 교수가 교육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교육계는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정권 변화와 관계 없이 되돌릴 수 없게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다.

학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권한과 업무의 명확한 배분과 관계의 설정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토론 패널로 나서는 홍 교수는 사전 공개된 발제 요약문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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