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덕수는 실격 1순위…즉각 자진사퇴해야"

"정호영·한동훈·원희룡도 국민 퇴장 명령 따라야"

"尹 대선 공약 허공으로…사죄하고 방향 수정해야"

검수완박 공포에 "특권 검찰시대 종지부" 자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한덕수(국무총리)·정호영(보건복지부)·한동훈(법무부)·원희룡(국토교통부) 등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온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GTX 노선 신설 등 공약 공수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사과도 촉구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다"며 "불법 특혜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윤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다. 국민도 민주당도 참담한 심경이다. 윤 당선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해야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김인철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결격사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라며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검증자리인 청문회에서 보인 오만방자한 태도도 품행제로였다. 한 후보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핏대 올렸지만 전관부패, 부동산, 부인 그림 등 산더미 같은 의혹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께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텐데 자료 제출 거부, 불성실한 청문 태도까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였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 바란다"고 공격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급 찬스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검찰 소통령 한동훈은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에 오길 바란다"며 "법카(법인카드) 농단 원희룡 후보자도 모두 국민 퇴장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은 결코 관중이 아닌 심판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어제 인수위가 향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 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과제라고 브리핑했다가 여론에 부딪히자 살짝 말 바꿨다.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재원대책도 없이 2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밀었다.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정권 시작도 전에 윤석열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촉구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국민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당선인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것에 대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입법이 마침내 완료됐다"며 "70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 검찰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자축했다.

그러면서 "정치군인, 정보기관 경찰에 이어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 시대에 들어선 것"이라며 "이제 모든 권력기관은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법정의를 유린해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과 전관부패 특권 카르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이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사법체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기대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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