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도 16일 '나토' 비상회의…반년 안에 나토'동맹' 2국 늘듯

핀란드, 스웨덴 동시 신청 가능성 높아

기존 30개 동맹들의 개별승인에 시간 걸려

[헬싱키=AP/뉴시스]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안전보장 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존슨 총리는 두 나라와 상호 안전보장 협정을 체결했다. 2022.05.12.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핀란드가 12일 대통령 및 총리 성명으로 나토가입 즉시 신청방침을 완전 공식화한 직후 스웨덴 정부 역시 16일(월) 비상회의를 열어 나토가입을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스웨덴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그날 즉시 신청서를 제출한 예정이라는 것이다.

핀란드의 즉시 신청 방침이 나온 후 나토 외교관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같이 한날에 신청하는 것이 가입절차를 간명하고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유럽연합(EU) 못지않게 가입절차가 까다롭지만 "지금은 평상시가 아닌 비상적 상황"이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가입자격 요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년 안에 나토에 2개국의 새 동맹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토본부에 주재하는 30개국 동맹의 대사들이 가장 중요한 가입요건인 '민주적' 정체와 적절한 국방력을 따지게 된다. 여기를 통과하면 양국의 대표가 본부에 와서 동맹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을 것이며 이때 심사 핵심은 나토의 '집단 안보' 원칙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런 절차를 약식으로 쉽게 마치더라도 기존 30개 동맹 각국으로부터 개별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때가 때인지라" '1955년 독일의 가입신청을 기존 멤버 15개국이 4개월 안에 모두 승인할 때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의 가입안이 30개국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나토본부 관리들은 보고 있다.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및 영국, 프랑스 그리고 노르웨이 등 12개국 발의로 창설되었으며 독일 가입 후 1982년 스페인 가입으로 동맹 수가 서방 16개국이 되었다. 소련 붕괴 8년이 지난 19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3국의 가입을 필두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까지 14개국의 동유럽 옛 공산권 국가들이 나토 동맹이 되었다. 

군사적 비동맹을 표방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1995년에 나란히 EU에 가입했으나 노르웨이가 창설멤버로 들어간 나토와는 거리를 두었다. 이 중 핀란드와 스웨덴이 올해 안에 나토 멤버가 되는 것이다.

두 나라가 합세하면 나토가 러시아와 맞붙어있는 국경선 길이가 지금의 1400㎞에서 그 배로 늘어나는데 핀란드가 그만큼 길이로 러시아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기존 러시아 접경의 나토 동맹은 300㎞의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등 4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본토가 아니라 러시아 격절 영토 칼리닌그라드하고만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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