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주민참여예산 100억 삭감 재고하라"

"삭감 재고하지 않으면 본예산 1000억, 2000억 삭감하겠다" 경고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원위(더불어민주당·유성구3) 대전시의원이 26일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삭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2.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100억원을 삭감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대전시의원은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사업"이라며 대전시의 예산삭감 방침을 질타했다.

그는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사람이 가장 잘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만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씨뿌리고 밭을 만들어 가는데, 예산을 반토막 내겠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대전시의 부채비율은 특·광역시중 가장 낮은데, 왜 하필 주민참여예산제를 삭감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이미 올해 200억원 예산사업으로 예고가 됐고, 연초부터 각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지역의 의제와 필요사업들을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미 주민총회 투표를 진행했거나 진행중"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1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통보받았다"고 꼬집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당시 담당국장의 "지난해 150억원, 올해 200억원인데 내년에는 좀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답변 속기록도 거론하면서 "상임위 업무보고 내용이 3일만에 아무런 설명없이 뒤집어졌다.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패싱해도 되느냐"고 비난했다.

조 시의원은 "(대전시가) 의회에 긴축재정을 해야한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 본 예산 때 1000억원을 삭감할지 2000억원을 삭감할지, 그 이상을 삭감해야 풀뿌리주민자치 예산이 살아날지 고민스럽다"고 경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삭감을 재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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