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대형참사 직접수사 못해...검찰, 수사 개시에 한계"

경찰 '이태원 대응 셀프 감찰' 우려 지적에 답변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엔 "투명한 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이른바 '셀프 감찰' 우려가 나오 것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제가 아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아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검찰청 대책본부는) 법리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전날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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