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IP 넷플에 뺏긴 韓…佛, 3년으로 기간 제한"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개최

"글로벌 플랫폼 IP 독점 문제…제작사 수익 배분 받지 못해"

[서울=뉴시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를 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제공) 2022.12.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OTT 시대 지식재산권(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콘텐츠 I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사례는 오징어게임이다. 오징어게임은 흥행 대박이 났지만 넷플릭스가 IP를 독점함으로써 제작사는 추가 수익을 배분 받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는 글로벌 OTT 투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시비스 지침을 자국 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일례로 프랑스 작품인 '콜 마이 에이전트(Call My Agent)'는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지만 3년 후 제작사가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작사가 보유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모델을 다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OTT 관련 법적 개념과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IP 보유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해 원활한 권리처리가 가능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OTT의 경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음원 유통 방식에 차이가 없음에도 권리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돼 OTT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다양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과 EU는 동일한 방송물의 인터넷 이용을 방송의 범주로 보아 기존 방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경우, 최근 콘텐츠 자체등급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광고·선전물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심의는 영상물의 유통가능성 및 범위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운영의 비합리성·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IP 독점 이슈와 관련,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모색과 함께 국내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OTT를 통한 방송의 동시송신 또는 재전송 서비스는 방송에 준해서 처리하고, VOD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OTT 광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콘텐츠의 가치는 플랫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과 규제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규제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확보,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인류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의원은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