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상향…"법인세 1년치 감소 효과"

연 3.7조 세 부담 줄어…여야 지원 확대 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기대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될 경우 실적 한파로 곤경에 처한 반도체 업계가 한시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려면 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

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지원 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공제율이 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안대로 통과된다면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6500억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비용(3조7998억원·2021년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보다 지원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야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세 부담 줄여 투자 유발 기대"

정부와 국회가 세액공제율을 늘리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설비투자 증가다.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면 그만큼 첨단 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세율 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p) 늘면 설비 투자가 최대 8.4% 늘어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등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K칩스법이 도입되면 설비 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불황기, 공제 효과 더 커"…업황 반등에 대비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2021년)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품목이며, 반도체 설비 투자액은 한국 제조업 전체의 49.3%(2021년)를 차지한다.  또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도체 고용인력은 17만9000명(2020년)으로 제조업 전체의 6.2%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에서 불황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황기 산업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한상의에 따르면 세액공제율 상향의 효과는 경제 위기 시기에 더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황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나서야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근 미국, EU, 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지원법을 차례로 도입하며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만의 경우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로 첨단 반도체 기술의 유출과 이에 따른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가 최소한 세액공제 만이라도 한국이 미국이나 대만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축소는 물론 기술과 인력 국외 유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과감한 투자만 살길" 업계 절박함 토로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샌드위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투자 만이 살 길이라고 토로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20%)로, 지난 2002년 메모리 업계 1위에 등극한 이래 20년 넘게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메모리 시장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 SMIC 등의 추격도 거세다.

또 반도체 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 패권을 노리는 미·중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 현재에 안주한다면 과거의 영광을 잃는 것은 물론, 기업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전자공학회 등은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반도체산업은 지금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최우선 자산"이라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위해 세액공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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