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 본격화…세제 지원·규제 개선 추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 개최…4개 안건 의결

10대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민·군협력 거점 연구소 신설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R&D 추진체계를 적용하고 연구환경을 지속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R&D 과정에서 예타 단계형 사업 평가를 임무와 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민관 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민간 R&D 대상 세제 지원 확대, 신산업 대상 규제 개선 등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안)', '2021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임무중심 R&D 본격 적용…민간 R&D 지원도 강화

먼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이행점검 방안이 제시됐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성과목표의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매년 점검해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예정이며, 목표 미달성 과제 및 이행부진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체계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임무중심R&D 체계를 본격 적용한다.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프로젝트 선정 추진, R&D 예타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데이터기반의 연구행정 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환경개선도 지속 추진되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글로벌 정상급 연구자 유치 지원 확대 등 우수인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R&D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학 강점분야 R&D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연구센터(IRC)가 신규 구축되며, 딥테크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민간 R&D 대상 세제 지원 확대,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별 맞춤형 지원,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및 신산업 핵심규제 개선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바이오·의료, 우주, 국방 등 분야별 정책이 구체화돼 시행된다.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 그린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고품질의 바이오연구데이터·의료정보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한국형 발사체 3차 발사 등 각 분야별 주요 시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방향에 맞춰 올해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4.68조원), 2050 탄소중립 이행(2.35조원), 디지털 전환(2.46조원), 공급망 대응(2.61조원), 사회문제 해결(2.25조원)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9개 중앙행정기관서 총 84개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 수립…정부 R&D 특허도 증가 추세

과기정통부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합성, 관련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19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84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도 최근 5년(’17∼’21년)간 정부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2021년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3.6%,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된 국내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을 평가하여 우수특허(상위23%)를 선별하고 있으며,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이며, 전년 대비 각각 3.6%,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 성과검증기준을 강화해 출원 취하, 포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특허가 정부 R&D 성과로 인정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우수특허 창출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R&D 부처가 참여하는 '특허성과 관리 협의체'를 통해 정부 R&D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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