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안보리 개혁 폭넓은 지지"…바이든·구테흐스와 개혁 공조

한국 정상 중 '안보리 개혁' 언급 처음

바이든 "상임이사국 확대 지지" 발언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뉴욕=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보리 개혁은 유엔의 해묵은 과제다. 그러나 우리 정상이 공식석상에서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변화된 글로벌 안보 질서에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건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이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루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한 뒤 안보리 개혁을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위주로 구성된 이사국 구성이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소다자 체제로 진입한 국제 사회에서 유엔을 향해 식물 기구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으며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됐다.

방 안의 코끼리 같았던 안보리 개혁이 다시 대두된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한 비판은 안보리 개혁론을 본격 점화했다.

지난 19일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 상황에 맞춰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발언한 안보리 개혁이 상임이사국의 확대인지 비상임 이사국의 확대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한 비판 이후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의 안보리 개혁은 상임이사국의 확대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반대해왔다.

상임이사국이 늘어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유엔 내부에서 이른바 'G4'로 불리는 국가들이다. G4에 2차 대전의 전범국이 포함된 이상 이들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회원국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

이탈리아는 1995년 G4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를 위한 연맹체인 '합의를 위한 연합(UFC)', 이른 바 '커피 클럽'을 결성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이에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안보리 개혁 방향이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커피 클럽'과의 결별 선언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