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D-1…백현동 용도변경 등 공방 예상
이재명 진술서 등 내용으로 혐의 반박
檢,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재반박 나서
심사에서도 쌍방 반박, 재반박 있을 듯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상에 누워있다. 2023.09.21.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9/21/NISI20230921_0020044873_web.jpg?rnd=20230921122643)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상에 누워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의 PPT 설명, 변호인의 반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시간을 갖고, 이 대표의 진술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로 인한 200억원대 손해 야기, 청탁 대가로 쌍방울에 경기도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 대납 요구,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증인에 위증 요구 등이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각각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방어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2020 성남도시개발계획' 등 내부 문건과 당시 업무 담당자 진술에 근거해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가 법령상 의무라고 재반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4단계 상향)의 배경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역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유는 2013~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사실관계"라며 "관련자와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씨의 로비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의심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지만, 검찰은 2014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별건으로 구속된 김씨 특별면회를 가는 등 각별한 관계라고 맞섰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다. 이 대표 측은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재생하며 반박할 계획이다.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납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친분 관계' 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회유, 압박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는 검찰에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의혹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입장 번복을 표명했지만, 검찰에서 사후 보고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의 수장인 이 대표의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한 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 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다"고 했다. 대납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범행 동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언급했다. 검찰은 "방북 등 대북사업을 추진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대북제재로 예상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이 돈을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조선 아태위와 광물 채굴 등을 진행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북한 인사 손을 잡고 "통일하면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부지사도 이 자리에서 호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핵심 참고인 진술 등이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이 대표의 증인 회유·압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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