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영장 재청구 고심…추석 연휴에도 보강수사

검찰 "아직 결정된 것 없어…모두 검토 중"

[서울=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향후 사건처리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더불어 사안별로 혐의를 쪼갠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향후 사건처리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더불어 사안별로 혐의를 쪼갠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더불어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쌍방울 의혹과 관련한 보강수사는 필수라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구속심사 과정에서 백현동·쌍방울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현 상황에서는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백현동·쌍방울 의혹 외 대부분의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분리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법원은 구속심사에서 위증교사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되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이다.

이 외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제1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지위를 고려해 기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지사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실제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은 심각한 사건이다.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국회가 10~12월까지 국정감사, 예산안 등을 줄줄이 심사하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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