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남원시장 주민소환추진위, 명분은 어디에 있나

"명분없다, 추진위대표는 상대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지적

팩트체크 결과, 모호한 주장 뿐 팩트는 없다

시민 통합 방해, 혈세 및 행정력 낭비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지난 18일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가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을 찾아 최 시장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의 일부 사회단체가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 11일 남원시선관위에 주민소환 신청이 접수됐고 이어 17일 관련 공고가 고시되자 이튿날인 18일 주민소환투표추진위가 전북도의회를 찾아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이들이 회견장에서 밝힌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이유들이 명분에서 부족하거나 지방선거에 대한 불복 즉 정치적 의도로 비쳤다는 부분이다. 실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당시 추진위 대표를 알아본 현장의 기자로부터 추진위 대표 자체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남원시장에 낙선했던 모 후보의 사무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추진위가 제시한 주민소환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점잖은 질타도 이어졌다.

추진위는 주민소환에 대한 이유로 최경식 시장의 ▲시민·의회·공무원 무시 ▲이중당적 ▲왜곡된 춘향영정 제작 및 주도했던 남원문화원장에 대한 시민의장 수여 ▲허위학력 기재 ▲재산신고 불분명 등을 꼽았다.

시민과 의회, 공무원을 무시했다는 것은 주관적 시각에 따른 해석이다. 남원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매주 3회 이상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란 시책으로 공무원들이 소규모 마을까지 다니며 민원을 찾아 해결하고 있다. 이 내용들이 모두 최 시장에게 보고되고 결재까지 이뤄진다.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지난 3월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나온 지적이다. 이일은 발생의 배경을 살펴야 한다.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를 놓고 의회가 원하는 답만 얻겠다는 식의 반복적·고압적 질문이라 느껴 직위를 침해받는다 생각했던 최 시장이 언성을 높인 일이 있다.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도 의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란 것을 의회가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앞서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일이다.

추진위는 또 이중당적을 보도한 언론을 배척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본질은 언론 배척이 아닌 이중당적의 사실 유무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서명 서류의 혼돈으로 일시 타당의 당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지 후 즉시 탈당했고, 이중당적이었던 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이든 도당이든 지역위원회든 당무시스템에 접근하는 이는 모두가 정보유출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히려 이중당적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의 문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이도 많다.

17세의 춘향 모습을 그리겠다며 50대의 춘향모습을 그렸다는 부분도 보는 이의 주관이다. 더구나 춘향영정 제작에 최 시장은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남원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영정 모습이 최 시장의 의도를 따라갔다고 볼 수도 없다. 덧붙여 그런 남원문화원의 원장에게 올해 남원시민의장을 수여했다고도 비난하지만 이 또한 시민의장선정위원회를 통한 결정일 뿐 최 시장의 결정이 아니다.

주민소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허위학력기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소방학 박사인지와 소방행정학 박사인지가 사안의 발단이었다.

추진위는 또 최경식 시장의 선거 당시 재산신고액에서 올해 재산신고액이 51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 불분명한 재산 내역이라며 의혹제기와 함께 주민소환의 이유로 들었다. 최경식 시장은 "소유 중이던 회사 매각에 대한 세금납부와 보유주식의 평가 차액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히 증빙 가능한 서류로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추진위의 확인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남원지역사회에 주민소환으로 파란을 일으킨 추진위지만 객관적 팩트를 갖춰 명분으로 삼은 것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허위학력기재 뿐이다. 거기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를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추진위 주도자가 시장선거에서 낙선했던 모 후보와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30일 주민소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던 최경식 시장은 추진위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행정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시민께 무한한 책임이 있는 시장이 시민을 고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다양함은 인정하나 틀림을 인정할 때에는 정확한 팩트가 제시돼야 하는 데 그러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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