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해제돼야"

"잠실동 매매거래 90% 이상 아파트 거주 주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아파트도 해제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23일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 조치에 "반쪽짜리 처방"이라며 아파트를 포함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해제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잠실동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주민으로, 사실상 이번 규제 해제 조치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송파구의 입장이다.

잠실동 지역은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있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송파구가 포함돼지 않아 잠실동은 과도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하락세, 잠실 마이스(MICE) 사업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투기적 수요 억제, 공동주택가격 및 지가변동률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구는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철회'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전면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들에게 더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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