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부당합병 의혹' 수사 착수부터 이재용 1심 무죄까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여간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약 5년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이 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착수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결론
▲7월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건 특수2부 배당
▲11월14일
-증선위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있었다" 결론 발표
▲11월20일
-증선위, 대검에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바이오로직스 고발
▲11월21일
-증선위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12월13일
-검찰, 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 압수수색
▲4월12일
-검찰,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압수수색
▲4월25일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대상
▲4월29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5월3일
-바이오에피스 직원 긴급체포 후 증거인멸 조사, 48시간 내 석방
▲5월7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지난 2020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5월8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삼성전자 직원 첫 구속시도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등 혐의
▲5월11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5월16일
-검찰, 삼성전자 TF 및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압수수색…고위 임원 사무실 포함
▲5월17일
-검찰,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21일까지 사흘 연속
▲5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5월24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기소
▲5월25일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
▲5월30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5일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은 기각
▲6월12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기소
▲6월20일
-검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기소
▲7월16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시도
▲7월20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8월6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2년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9월23일
-검찰,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 및 KCC 본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11월4~5주
-검찰, 바이오로직스 의혹 관련 복수의 장소 압수수색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 관련자, 삼성물산 및 삼성증권 등 임원급 소환조사
▲12월9일
-법원,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1심 유죄 선고
◇2020년
▲1월7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등 조사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소환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소환
▲1월28일
-반부패수사4부→공판5부 직제개편…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등 소환 조사
▲2월1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최지성 전 실장도 조사
▲2월14일
-검찰, '삼성합병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8개월만 재소환
▲4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4월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조사
▲5월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참고인 출석
▲5월15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14. [email protected]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참고인 출석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6월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팀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6월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6월16일
-'부적격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수행 회피
▲6일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의결
▲8월11일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임
▲8월27일
-법무부, 이복현 수사팀장 전보 조치 등 검찰 인사 발표
▲9월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9월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사건 형사합의 25-2부에 배당
▲10월22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2021년
▲3월19일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
▲4월15일
-이재용 부회장, 서울구치소 복귀
▲4월22일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 회복 후 첫 재판 출석
▲5월6일
-이재용 재판 본격화…검찰증인 최대 250명
▲7월12일
-코로나 확산 영향 이재용 재판 등 연기
▲8월13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
◇2022년
▲2월17일
-형사합의25부, 박정길(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합류
▲7월29일
-이재용 부회장 형기 만료
▲8월12일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10월27일
-이재용, 이사회 논의 끝 회장직 임명
◇2023년
▲8월2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00차 공판 진행
▲11월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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